[단독]국회의원 '영수증 보고서' 나온다

[the300][투명한 국회 만드는 정보공개]①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 논의중, 2월말 완성 계획

국회가 '연차 보고서(가칭)'를 작성해 매년 2월말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의원들이 사용한 해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 등 국회 활동 정보를 담은 이른바, '영수증 보고서'다.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국회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담은 연차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개될 정보는 △국회 구성·회의 등에 관한 정보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 △국회 조직·운영에 관한 정보 등이다.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 바닥까지 추락한 국회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 정보들은 대부분 비공개다. 공개제도 자체가 없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경우, 해외방문 후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는다. 혁신자문위는 앞으로는 해외방문 세부 일정을 하루 단위로 보고하고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개선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모품비 등 소소한 업무추진비 지급내용까지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 요구하면 현금을 내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다. 의원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비용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밖에도 국회 내 공간운용과 인력활용 현황, 의원 활동비 등 국회 모든 활동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혁신자문위는 해당 정보공개 이후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을 사무처를 특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성된 보고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발간된다. 발간 주체는 국회 운영위다.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 개정 전까진 '국회 정보공개 규칙(가칭)'을 만들어 임시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사무처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보공개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까지 최초의 연차보고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투명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법"이라며 "국회 정보공개가 이뤄지면 외유성 출장과 의원 활동비 등 대부분의 문제는 자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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