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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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훈 기자 |
이 법은 '황주홍 금지법'으로 불렸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초, 2주만에 227개의 법 개정안을 접수한 직후 발의돼서다. 황 의원의 227개 법안의 내용은 모두 같았다. 각 공공기관마다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법마다 '복붙(복사+붙여넣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법률안 발의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면에는 법률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률명 수정이나 한글 순화 등의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안의 일괄 정비’ 항목을 신설해 법사위에 일괄 개정 권한을 부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법률안 발의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면에는 법률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률명 수정이나 한글 순화 등의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안의 일괄 정비’ 항목을 신설해 법사위에 일괄 개정 권한을 부여한다.
8일 의원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금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발의 명단에 '황주홍' 의원도 포함된 게 뒤늦게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했는데 이름을 올린 유일한 민주평화당 의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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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황주홍 의원의 해석은 좀 달랐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는 법을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걸 '자구수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법의 정확성을 위한 입법 정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은 '법사위는 앞으로 자구수정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봤다"며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 내용에 손을 안댔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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