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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의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비율이 일반고보다 5.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가 가진 학생 우선선발권 탓이란 분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우선선발권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목고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한 사교육과 치열한 입시경쟁의 원흉이라는 지적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8학년도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일반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자사고 23개교(지난해까지 자사고였던 대성고 포함), 외고·국제고 7개교,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발표에 따르면, 특목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비율은 44.4%로 집계됐다. 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비율(8.5%)의 5.2배 수준이다. 자사고의 경우 18.5%로 일반고의 약 2.1배였다. 특히 조사 대상 자사고 중 A고의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비율은 8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학교 내신성적 하위 50% 비율은 외고·국제고 신입생은 6.0%, 자사고는 25.7%에 그쳤다. 일반고는 48.8%였다.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과 상관없이 추첨과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선발방법 변화만으로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성적 우수 학생들은 외고‧국제고로,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반고로 가는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정 유형 학교에 부여되는 우선선발권은 특혜와 다름없으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더 이상 이러한 특혜를 누릴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우수한 대입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 학교의 교육내용이 우수하고 다양해서라기보다는 분석에서 확인했듯 선발 단계에서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독식하는 등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학교가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게 됐고 고교 서열화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목고 등에 대한 특혜로 인해) 초등단계부터 사교육이 과도해지고 입시경쟁이 과열돼 일반 중고교가 황폐화되고 무너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입 동시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게 골자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일부 자사고 등이 반발했다. 시행령 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효력정치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을 앞둔 상황이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우수선발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외국어 인재 교육 등 합당한 설립목적이 있었다"며 "현재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설립목적이 퇴색됐음에도 우수선발권이 부여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