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종석 "민간인사찰 없다, 따가운 질책 언제든 책임질 것"

[the300]31일 국회 "민정 조치 합당해, 덮으려했다면 책임 물을 일"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12.31 11:3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 사찰은 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제가 되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폐습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 넘나드는 일탈행위 벌였다"며 "애초 그런 비위혐의자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엄중하게 청와대 공직기강 바로잡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받겠다. 언제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업무보고 발언.

존경하는 홍영표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주요 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 폐기하였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 관리하고 청 포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통해 상시 예방하고 평가하여 공직기강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산하 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동향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 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는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 민정수석실은 매 단계, 시정 명령을 하고 엄중 경고하고 근신조치 취하는 등 바로잡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일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서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냥 위장해 사건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즉시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차제에 감찰반 전원을 돌려보내는 강력한 쇄신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지금 그는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인다. 동료들의 흠결을 들춰내서 넘기고,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자 직권을 남용하여 수집한 부정확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그의 비위 혐의는 이미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서도 모두 사실로 드러난 사항이다.

물론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 왜 그런 비위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는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 공직기강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

저는 대통령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해 취한 조치는 운영지침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것이었다. 오히려 어물쩍 덮으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이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행위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번 일을 감찰반 구성에서부터 세부적 운영 지침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

일부 언론이 범죄혐의자가 일방적으로 생산, 편집, 유포하는 자료들을 객관적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일이다. 정치권에서도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무리한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차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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