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입국 후 '1년→3년' 확대된다

[the300]국회 본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12.27 20:13

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앞으로 탈북 주민에 대한 보호 기간이 확대된다. 탈북민 보호·지원 기준을 정할 때 성별도 고려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탈북민 보호를 확대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단 탈북민 보호 신청 기간을 국내 입국 후 1년인 현행에서 국내 입국 후 3년으로 연장했다.

탈북 후 체류한 국가에서 10년 이상 생활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이미 지난 후 보호 신청을 해 비보호 결정이 된 탈북민에게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 신변 보호도 강화된다. 거주지에서의 신변 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 대상 탈북민의 의사와 신변 보호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탈북민 보호 기준과 지원 기준을 정할 때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호 기준 조항에 '성별'을 추가했다.

현재 근거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이 나온 임시보호조치와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탈북민의 신변 보호는 강화하는 대신 자립 능력이 있는 탈북민에 대한 정착금은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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