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 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편적 복지에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이 역시 여야가 지난 2월28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합의하며 부대의견으로 달아둔 합의에 기초했다. 당시 부대의견은 2021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나타나며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