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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할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가족전원'동의 규정을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동의만 받아도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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