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동수당, 만 12세로 늘리면 6조 필요…30만원 지급시 17.5조

[the300]복지부 연령별 아동수당 예산추계안 입수…만 9세까지 지급하면 4.5조원

아동수당을 만 12세까지 확대해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6조원 남짓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중학생인 15세미만까지 지급하면 7조8000억원 , 9세미만까지 지급하면 4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아동수당 확대 연령을 두고 여야가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연령별 예산소요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수당 연령 기준별 예산추계’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선 총 6조17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비 4조5027억원, 지방비로 1조674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경우’(정춘숙의원안), ‘9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경우’(김태년의원안),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경우’(한국당안)으로 구분해 비용을 추계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중학생인 만 1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비용을 추계해봤다. 

현재는 소득 상위 90% 아동에게 220만명에게 2조6417억원을 들여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를 확대해 내년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면 수당을 받는 아동수는 220만명에서 515만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2조6417억원에서 3조5358억원이 증액돼야 한다. 

한국당은 또 2020년부터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11조9776억원, 2021년에는 17조51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아동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만 약 15조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등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민주당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방향성에는 찬성한다. 다만 ‘재원’과 ‘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수당의 경우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해마다 지급되야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또 한국당 주장처럼 이번 예산안 편성시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할 경우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해 예산안을 거의 새로 짜야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년에는 우선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향후 재원확보 방안과 아동수당 지급 효과 등을 따져본 뒤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자고 주장한다. 만 6세미만의 모든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조8105억원이 필요하다. 현행예산보다 1687억원만 늘리면 지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절충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미만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4조50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 복지부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 수용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수당 지급대상을 우선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첫번째지만 추가로 연령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아동수당 예산을 심의하고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예산 심의를 일단 ‘보류’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의 결단으로 미뤄놓은 상태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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