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 50%'와 거리둔 김연명 "소신과 정책 달라"

[the300]과거 발언 관련 "상황 달라졌다"…임종석, 인사검증 제도개선 촉구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자신이 주장해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학자로 개인적 소신"이라며 "정책 결정의 위치에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대체율 50% 주장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역시 자신이 주장했던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과 관련해서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TV토론회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이 정도로 충분하니, 인상하지 말자'고 말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불가능하다는 말을 조언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그렇다"고 밝혔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설계한 김 수석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 40% 수준까지 낮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01%까지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청와대 사회수석 직에 오른 시점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김 수석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연금을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금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니,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거 자신의 발언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다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달라졌는데, 과거 수치를 가지고 이런 안 대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인사검증 문제도 화두였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며 "인사를 위해 10명을 접촉하면 7명은 청문회 때문에 아예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량있는 분들이 공직에 진출해 일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개선과 관련한) 안을 주면 그것을 우리가 12월에 논의할 것이다. 종합해서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소유자부터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채권 펀드 등 대체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예산을 약 937억원으로 잡았다. 인건비 404억원, 조직운영비 194억원, 업무지원비 164억원 등이었다. 업무지원비 중 전년과 같은 96억5000만원으로 집계된 특수활동비에 대해 야권은 삭감을 주장했고, 임 실장은 "올해 34% 줄였는데, 외교·안보 활동하는데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다"며 원안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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