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놓친부분 있어..단기일자리도 도움돼"

[the300]국정감사 답변, 증권거래세 인하요구에 "검토하겠다"(종합)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장하성 청책실장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05.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하성 정책실장은 6일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잘한 일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 밝혔다. 야당이 경제 '위기'가 아니냐며 끊임없이 지적하자 "(경제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절대로 낙관적으로 내년 경제를 보지도 않고 정부가 낙관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며 "물론 안좋은 상황이다. 경제둔화, 침체됐다는 표현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지난 한 20여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투자 중심, 수출 중심 정책으로만은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키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를 확충해서 성장의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것으로 본다"며 "대체로 연구결과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미 임금근로자 가구는 최하위 1분위 소득도 지난 5~6년 이래로 (소득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 자영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되는 25% 노동자들에게는 아직은 성과를 못내고 있다. 오히려 일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 부분 저희가 놓쳤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맞춤형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예산을 요청한 데에 "두 달로 규정된 일자리는 없다"면서도 "고용 어려운 신중년, 청년, 노동취약계층 대해선 저는 두달짜리라 할지라도, 그 표현 적절치는 않지만 일자리가 매우 필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고용 상황 타개를 위해 단기 일자리에 급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다. 다만 "그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니다"라며 "지금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하성 정책실장 뒤에서 김수현 사회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2018.11.06.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그는 "부동산 정책을 사회수석실이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에 따라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경제수석실로 (부동산 정책을)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며 "증권거래세를 올리고 낮추는 게 실제 거래를 늘릴지 줄일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사모펀드가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만으로 투자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시장에선 벤처펀드들이 기술만 평가해서 투자하는 게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공공자본 관련 벤처투자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못간 듯하다"라고 답했다.또 "현재 영업 이뤄지지 않고 이익 안 나도 기술 기반한 기업을 상장할 방안들을, 기존 같은 부에다 상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부를 만들어 상장하는 방법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진즉부터 책임감 갖고 언제든지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인사권자에게 했다"라며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할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