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종석 "음주·심신미약 처벌 훨씬 엄격해야..국민의 뜻"

[the300]"법 안정성 등 법무부와 의논할 것"

김성휘 기자,조준영 기자 | 입력 : 2018.11.06 19:19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음주에 의한 사고가 감경 요인이 될 것이냐, 저는 (처벌이)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문제도 매우 엄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데에는 "그것이 지금 이 청원에 담긴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거나 집행유예가 되어서는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20일이 지났는데 115만을 넘었다'라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했다.

임 실장은 "다만 법 집행에 있어서 안정성이나 또 인권의 문제를 한 쪽에서는 제기할텐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들의 이 청원이 헛되지 않도록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과 간극이 크다는 데엔 즉답하지 않고 "해당 법무부와 또 다른 관련부처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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