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종석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덜지 못해 책임감"

[the300]국회 국정감사 "일자리 양과 질 모두 나아지도록 모든대책 마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질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1.05.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정책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지 못했다"라며 "정부는 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 중심에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규직이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확대되는 등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여전히 어렵다며 "글로벌 경제상황, 인구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특히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지만 유치원 문제로 부모님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규제혁신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미처 통과되지 못한 규제혁신 법안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낸다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정기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왔다"라며 "핵무기 핵위협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세계에 천명했다"라 강조했다. 또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흐름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어마지 않는다"라며 "국회가 추진하는 남북 국회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대해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 국회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듣겠다"라며 "대통령께도 충실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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