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실행의도 vs 정치의도’…안보지원사 국감쟁점

[the300]“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미국 소재 아직도 미확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2018.10.3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정보위원회가 2일 실시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해당 문건에 실제 계엄 실행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기무사가 정치세력에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차량운행 기록부를 제출받았다”며 조 전 사령관의 동선분석을 통해 기무사 문건에 실행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1월 5일·15일 청와대에 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일인 12월 9일에도 청와대를 찾았다. 이어 2017년 5월 9일 대선 당일에는 청와대에 45분 가량 머물렀고 이튿날인 10일은 국회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록들이 왜 중요하냐면 계엄문건이 2017년 5월 10일 ‘온나라 시스템(행정기관 문서관리시스템)’에 등재됐는데 문건 작성시기는 3월 3일”이라며 “그때 등재가 됐다면 그런(실행의도가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에 청와대에 다녀온 뒤 대통령이 뽑힌 날 등재한 것으로 봐서 문건에 실행의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올해 4월 보고됐던 사항이 왜 8월에 와서 벌어졌느냐”고 지적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지난 4월 30일 계엄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여론의 만회를 위한 것 아니었냐”며 “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정치세력으로부터 이용당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계엄문건 조사를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민군합동수사단에 대해서도 “계엄문건만 봐야 하는데 댓글사범 등 별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군검찰에 넘겨야 한다. 민군수사단이 부적절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지원사는 계엄 문건작성의 핵심주체인 조현전 전 사령관의 소재에 대해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 전 사령관의 미국 소재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