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위 첫 회의…與'남북 에너지협력' vs 野 '탈원전 정책우려'

[the300]홍익표·최연혜·정운천·이채익 등 산자위 有 경험자 총출동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간사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곽대훈(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가 뽑혔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권칠승·김해영·신창현·이훈·홍익표 의원과 한국당 김석기·박맹우·이종배·이채익·최연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특위 위원들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과 20대 국회 전반기 산자중기위를 경험해 본 의원들이 대다수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삿말로 "전반기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에너지 전환정책 때 날을 세웠던 홍익표, 이훈, 권칠승 의원님, 야당에 곽대훈, 이채익, 최연혜, 조배숙 의원님과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며 "당시 문제 제기만 하고 해답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엔 생산적인 에너지 믹스 계획이 여기서 나와 국가적으로 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과를 내는 특위를 만들자면서도 방향성에서 여야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드러났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우리 특위는 언론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남북 에너지협력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훈 의원도 "에너지 관련 여야 이견이 충분한 시간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쉬웠다"며 "특위가 좋은 대안이 되고,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첫 날부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비판에 날을 세웠다. 이종배 의원은 "탈원전 졸속 추진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압박을 받고, 신재생에너지 급격 추진으로 인한 문제, 해외자원개발 중단 문제 등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의원도 "최근 온갖 시행착오 겪으며 28년간 간척한 새만금을 산업단지가 아닌 1000만개 태양광 판로로 뒤덮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그걸 보면서 에너지특위 소속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남다른 사명감으로 임해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아쉽게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했다. 전문가 의견수렴, 원전과 산업계, 학계, 지역주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특위가 정쟁에서 벗어나서 여야간 경청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특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은 "원전의 4분의1이 경주에 있고, 한국수력원자력도 경주, 방폐장도 경주에 있다"며 "바람직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경주의 사정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규탄이 이어지자 여당 간사인 전현희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 에너지 특위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신것 같다"면서 호흡 조절에 나섰다. 전 의원은 "앞으로 우리 특위가 운영되면서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할테니 오늘은 위원회 출범날인 만큼 인사말씀만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에너지특위는 향후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전기요금 개편논의가 쟁점이다. 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당별 입장이 확고한 반면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의원별로 의견이 천차만별이기때문이다. 일반 국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가 빠른 진척을 보이기보다 신중한 모양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간사회의를 통해 향후 다룰 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첫 회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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