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핵시설 외부검증 준비중…사이버공격은 지속”(종합)

[the300]정보위 국감…“국가안보 영향, 핵심기술 7건 해외유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비핵화 선행조치로 추진한 풍계리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위한 참관단의 방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핵개발의 중추인 영변 핵시설의 경우 현재 별다른 동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정보절취와 금전탈취를 위한 사이버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동향과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태세, 첨단기술 해외유출 실태 및 대책 등에 대해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 중에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선행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활동이 포착됐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다양한 행동변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한 여타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면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긴장완화 속에서도 대북 조기경보태세 지속 유지하는 한편 본격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비해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 추적과 함께 앞으로 핵·미사일 검증·폐기를 위한 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사이버공격 지속= 국정원은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와 관련해 “최근 국가간 사이버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글로벌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공공기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차단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해외로부터 공공기관 전산망 침해사고가 올해 650건(9월말 기준)을 기록해 2016년 3505건, 2017년 197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정보절취와 금전탈취에 해킹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외 컴퓨터를 해킹하고 이를 가상통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외교안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해킹이 증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기기 대상 공격과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악성 변종앱 추적 및 차단 등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첨단기술도 유출=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건도 40건 적발됐다. 이은재 의원은 “이 중에는 해외유출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도 7건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협력업체 핵심연구원 5명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로 이식하려다가 국정원에 적발됐다.

또 국책연구기관 센터장을 지낸 모 교수는 600억원의 국가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풍력발전 시스템 자료를 유출, 중국 풍력발전 회사에 컨설팅을 빙자해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유출국가는 중국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세계최고 기술분야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차세대 주력 산업에 기술유출 시도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탈정치’ 추진=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의원들에게 “그간의 개혁성과를 토대로 해외·대북·과학정보·대테러·방첩 등 각 업무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안전과 국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정치관련 소지가 있는 국과 기능을 폐지하고 준법, 예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단한 쇄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해외, 방첩, 대테러, 사이버 등 안보와 국익 활동에 전념하는 탈정치 탈권력의 정부기관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세계 10대 정예 정보기관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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