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종합)]'정쟁'대신 '정책'…'비판'에는 '대안'도 함께

[the300][2018 국감]⑧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감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차례 여야가 강경하게 부딪히며 잠시 정회하기는 했지만 정쟁보다는 정책감사가 주를 이뤘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과 대안제시가 이뤄졌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는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까지 단행하는 성실함도 보였다. 

국감을 안정적으로 이끈 데에는 이명수 복지위원장의 공이 컸다. 다수의 국감장에서 위원장들은 소속정당 의원들에게 발언시간을 더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등 편파진행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었다. 5분 발언하기위해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들이 5~6시간씩 기다리던 권위적인 국회의 모습도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자유한국당 김명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3당 간사단의 원만한 조율과 합의도 이같은 진행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강대강' 기류로 흐를 때면 기 의원과 김 의원은 상대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과 비판 내용도 존중하는 등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책감사 내용면에서는 민주당 정춘숙, 김상희, 남인순 의원과 한국당 김승희, 김순례 의원이 돋보였다. 정춘숙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 대한 산정특례적용 등 복지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국감 첫날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8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해 정책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했다. 김순례 의원은 누구보다 성실한 준비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고 견제했다. 다만 국감중간중간 피감기관장에게 화면의 문구를 따라 읽으라고 시키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지적했다. 조선업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이중부담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생각지 못한 일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들도 매의 눈으로 지적해 정책전환을 이끌었다.

바른미래당 출신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성실함도 돋보였다. 마치 누가 국감준비를 더 열심히하는지 대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국감 자료 준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에 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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