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능후 "국민연금, 다층체계도 고려해보겠다"(종합)

[the300]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삭감, 당분간 유지돼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포함)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정부안을 만들 때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유지하되 퇴직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구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어떠냐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잠재부채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용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잠재부채를 잡지 않는 것이 국제기구에서의 대세"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해선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것은 국민을 호도하거나 정치적 레토릭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은 연금제도에 대해 안심하고 국가는 제도를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을 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당시 이뤄졌다"면서 "미비하지만 두 제도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하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든다.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 9월부턴 국민연금 급여액이 37만5000원을 넘어서면 급여 삭감이 이뤄진다.

박 장관의 '현행 유지' 주장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의견과는 상반된 것이다.

앞선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에서 활동할 때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연계해서 삭감하는 것에 강한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다"며 "그런 형태 연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도 폐지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지급보장 명문화 부분 권고안에서 뺀 이유에 대해 "역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보충한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자기 책임과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무관심해질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다층체계 구축에 대해선 "장기목표로는 정답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그걸 하려면 복지부 차원으로는 안되고 범정부차원에서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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