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능후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삭감, 당분간 유지돼야"

[the300]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 이뤄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을 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도 유지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당시 이뤄졌다"며 "미비하지만 두 제도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하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든다.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 9월부턴 국민연금 급여액이 37만5000원을 넘어서면 급여 삭감이 이뤄진다.

박 장관의 '현행 유지' 주장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의견과는 상반된 것이다.

앞선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에서 활동할 때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연계해서 삭감하는 것에 강한 반대의견을 낸 적 있다"며 "그런 형태 연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도 △노후빈곤 완화 측면에서 급여 적절성 문제 △제도복잡성과 유인구조 왜곡 문제 △적정 기초연금 급여수준 유지 저해 가능성 △직역연금 소진 노인 배제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폐지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