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 "보험료율 9% 유지해선 안 돼"

[the300]박능후 장관 "11월 말까지 정부안 제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포함)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9일 "개인적으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9%를 유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정부안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각각 11%, 13.5%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확정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정추계에 정부의 어떤 개입도 없었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을 기초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말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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