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능후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되면 검토"

[the300]복지부 장관, 29일 국감서 답변...남인순 "어린이집, 교사·원장 직접고용…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2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으로 하는게 맞지 않겠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이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중 직영은 2.7%에 불과하다"며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을 직접 고용하고, 순환 보직을 통해 운영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면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노인요양과 보육 등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이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직접 운영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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