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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글로벌제약사의 약가인상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약가가 전세계 평균의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분별한 약가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한 날카로운 질의가 빛을 발했다.
기 의원은 "2017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연간보고서를 보면 2007년 이후 한국의 의약품가격은 OECD 평균 45% 수준이고 보험에 등제된 신약은 최저가 수준이라고 돼 있다"며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싸다는 것을 가늠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철저한 사실관계에 입각해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할인제도나 이중가격제도가 활성화 돼 있어 공시가격가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약가 체계로 돼 있어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 또 "약가 원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 45% 수준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만행위"라며 "약가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기 의원은 글로벌제약사가 주장하는 근거자료는 물론 반대 의견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아비벤쇼산회장을 몰아붙였다.
이전까지 "제약사회원들은 엄격하게 한국규제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던 아비벤쇼산 회장도 기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며 태도를 전향했다. 아비벤쇼산 회장은 "약가를 비교할 때 인구수준, 1인당 GDP규모, 이중가격제 여부 등을 함께두고 비교해야 한다"며 "새로 내놓을 연구 보고서에는 이같은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기 의원은 "우리나라 약가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글로벌스탠다드가 되고있어 글로벌 제약사들도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복지부도 사명감을 가지고 독자적인 논리와 데이터를 토대로 더 나은 가격에 신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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