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글로벌제약사 약가인상에 제동건 기동민 의원

[the300]"우리나라 약값은 정말 싼가…객관적 자료에 입각해 주장해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초 국내 간암환자 대부분이 선택하는 치료제인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글로벌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주장하며 국내 공급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보건복지부가 리피오돌 약값을 5만원대에서 19만원으로 인상해주기로 하면서 공급중단사태는 마무리됐다. 

글로벌제약사의 약가인상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약가가 전세계 평균의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분별한 약가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한 날카로운 질의가 빛을 발했다. 

기 의원은 "2017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연간보고서를 보면 2007년 이후 한국의 의약품가격은 OECD 평균 45% 수준이고 보험에 등제된 신약은 최저가 수준이라고 돼 있다"며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싸다는 것을 가늠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철저한 사실관계에 입각해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할인제도나 이중가격제도가 활성화 돼 있어 공시가격가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약가 체계로 돼 있어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 또 "약가 원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 45% 수준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만행위"라며 "약가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기 의원은 글로벌제약사가 주장하는 근거자료는 물론 반대 의견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아비벤쇼산회장을 몰아붙였다.

이전까지 "제약사회원들은 엄격하게 한국규제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던 아비벤쇼산 회장도 기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며 태도를 전향했다. 아비벤쇼산 회장은 "약가를 비교할 때 인구수준, 1인당 GDP규모, 이중가격제 여부 등을 함께두고 비교해야 한다"며 "새로 내놓을 연구 보고서에는 이같은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기 의원은 "우리나라 약가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글로벌스탠다드가 되고있어 글로벌 제약사들도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복지부도 사명감을 가지고 독자적인 논리와 데이터를 토대로 더 나은 가격에 신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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