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관려 의혹을 받고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낸 뒤 결국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3시간 여의 심문 동안 윤 전 장관은 대부분의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2016년말 외교부가 낸 '강제징용 의견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종합감사 증인석에 오후 5시40분께 증인으로 출석해 정회 시간을 제외하고 약 3시간 여 동안 의원들의 심문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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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여당 반발 속에 결국 증인석에 섰다.
윤 전 장관은 재판거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거나 그릇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지난 2016년 11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낸 의견서에 대해서도 "참고자료(의견서)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관계만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 의견서를 보면 어디에도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는 없다"며 "아주 균형 잡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있다"고 재차 밝혔다.
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취임 전 강제 징용의 일본 측 소송을 맡은 로펌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이해상충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장관 재직 동안에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전 장관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임종헌 전 처장을 만난 후 윤 전 장관에게 건네 준 서한이 있느냐 묻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강제징용 재판 관련 논의를 위해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소집해 마련한 대책회의에도 참석했느냐는 질의엔 시인했지만 내용은 "5년 전 것이어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연기를 청와대 말고 외교부가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한 진술과 관련, 이를 들은 적 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장관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일이 있느냐"라는 질의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억이 희박하다', '기억이 분명치 않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이인영 의원은 "여기서 말씀하신 게 검찰 조사 내용에서 조사한 걸로 나오거나 외교부 문건 등에서 장관에게 보고한 걸로 지시되면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기억에 한계가 있다"고 재차 말했고, 이어 이인영 의원은 "검찰서 진술한 걸 기억못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다시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외교부가 수동적인 게 아닌 주도적으로 재판거래 관련 일련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결코 아니"라고 부인했다.
오히려 윤 전 장관은 "외교부에서 협상한 사람들과 외교부 전체가 좋은 평가는 커녕 비판을 받을 경우 난제 다룰 외교부 후배들 점점 없어질 거라는 생각 든다"며 "과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교부가 이런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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