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네가 해라" 국민연금 개편 폭탄돌리기

[the300]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결정 '핫이슈'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상희(민), 정춘숙(민), 김세연(한), 김순례(한), 남인순(민), 윤일규(민), 장정숙(바), 최도자(바), 김광수(평), 김명연(한), 맹성규(민), 오제세(민), 윤종필(한), 신상진(한), 이명수(위원장-한)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의 주요이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였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의 종잣돈 역할을 한다는 의혹이 국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다. 이날 국감장 앞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달라고 피켓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의 첫질문의 첫답변이었다. 이 발언을 이끌언 낸 것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국감 전까지 주식대여 금지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던 국민연금공단의 이같은 전격적인 결정에 대다수의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탄탄한 정책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며 국감을 주도했다. 중증장애인의 연금수급 연령을 낯춰야한다는 제안부터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돌봄노동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제안까지 피감기관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여당 의원이지만 견제를 할 때는 확실하게 제동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도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은 대표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거들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제도개편에 대한 우려와 방향에 대한 진정성있는 조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과 가습기살균제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적했다. 전범기업 투자 관련은 남 의원이 3년째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다.

반면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준비된 자료를 읽는데 급급해 아쉬움을 남겼다. 피감기관의 답변도 듣지 않고 일방적 소통을 보였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법개정 권한을 망각한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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