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기존 주식 연말까지 해소(종합)

[the300]기존 입장 바꿔 22일 전격 결정…공매도 종잣돈 오명 벗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논란'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8.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이 22일부터 국내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했다.기존에 대여한 주식은 연말까지 해소한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의 종잣돈 역할을 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다"며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 끝에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의 발언을 이끌어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주식대여 시장규모는 75조9083억원이다. 

이 중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0.83%(6291억원)이다. 작년 한 해에만 444억의 수익을 냈으며 국내 주식대여로만 138억의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00년부터 주식대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입자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국민연금은 전날 대여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국감 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한 공단의 입장'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대여거래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1.8%) 국민연금 대여거래가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은 또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신규 대여를 중지하고, 수사당국 조사를 통해 대여주식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은 대여제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전량 회수 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며 "다만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주식대여 지속 시행여부 등에 대해 기금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었다.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치열한 논의 수행했을 때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에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22일 전격적으로 주식대여를 결정하고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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