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사업자 국민연금 체납시 사업자분 국가부담 건의하겠다"

[the300]"사용자부담금 국가부담하거나 원천공제 부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논란'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8.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사업자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본인이 월급에서 원천공제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원과 협의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된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은 2만1637개소로 총 2조1637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연금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 체납액의 31.39%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해마다 그 비율이 늘고 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 당하고도 체납자로 분류된다.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체납분은 물론 근로자 부담분도 한번 더 납부해야한다.

사업장의 체납에 따라 매년 체납사실을 통지받는 근로자 수는 평균 100만 명으로 작년 한 해에만 1671억 원의 체납액이 근로자에게 통지됐다. 이 중 매년 약 180명의 근로자는 노후를 위해 결국 한번 냈던 국민연금을 또 내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사용자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본인이 월급에서 원천공제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연구원과 협의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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