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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감은 정책이다. 피감기관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부가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은 ‘길잡이’이자 ‘감시자’다. 올해 큰 이슈가 없었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묵묵히 ‘국감은 정책’이라는 명제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이면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폐암검진 시범사업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혜를 보고 있는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1461명 가운데 여성은 284명(2.5%)에 불과하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인 혈액을 두고 ‘유혈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에도 주목했다. 혈액 관리와 검증에 대한 본질적 논쟁은 사라졌고 두 기관의 이기심만 남은 싸움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진흙탕 싸움’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탄탄한 데이터로 무장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8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장성 강화로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정전망, △의료전달체계 개편 미흡, 더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대로 답변을 못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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