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승희 "문재인 케어, 임기 내 4.8조 추가 부담"

[the300]한국당 의원 "보장률 오히려 0.8% 하락…차기 정부에 부담 떠넘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에 대해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4.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 의료비가 경감될 거라는 꿈은 줬지만 매달 인상된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385조8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되는 350조7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2016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보장률은 62.6%로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보다 오히려 0.8%가 하락했다. 이 때문에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 내년 건강보험인상률인 3.49%보다 부담이 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 목표로 70%를 잡았다.

 

김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000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000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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