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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6.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위기관리에 대한 경각심 없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행정수도에 대한 전시·테러대비 계획도 아무 실효성 없는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 충무계획에 따르면 전시 및 테러가 발생할 경우 세종에 위치한 정부 주요 직위자는 B-1(군사시설, 서울)과 U-3(군사시설, 대전)로 대피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비상상황 시 주요직위자가 서울에 위치한 B-1시설 및 산악지형에 위치한 U-3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 1층에 위치한 대피시설 역시 22개 부처 2만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의 보좌진이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위기관리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답사한 결과 해당 장소는 창고와 첼로연습실로 이용되고 있었고 기획재정부의 종합상황실도 같은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타격지점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의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실상이 현재 우리 국가의 위기관리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당국은 반성과 함께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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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연습실로 운용되고 있는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 /사진=김중로 의원실 |
특히 김 의원의 보좌진이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위기관리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답사한 결과 해당 장소는 창고와 첼로연습실로 이용되고 있었고 기획재정부의 종합상황실도 같은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타격지점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의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실상이 현재 우리 국가의 위기관리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당국은 반성과 함께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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