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명균 "5.24 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안 해"

[the300]"구체적 검토 사실 없어…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 해"

권다희 기자,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8.10.11 12:05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 5.24 조치는 남북 모든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때그때 유연한 측면에서 (조치를 적용한다)"며 "지금 정부만 하는게 아니라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5.24 조치가 국제사회 제재와 중첩 많아 우리 틀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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