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인천 송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쌀로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갈등 없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내 쌀 재고량을 감안하면 19만톤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로 인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구속된 상태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70%가 북핵무기 개발에 유입된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공표해 개성공단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6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과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대량 현금 및 자산의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그럼에도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우려된다면 쌀 등의 현물 급여 지불로써 유엔안보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쌀의 해외공여시 국제 태국산 장립종 단가로 환상하는게 규범이다. 김 의원은 "태국 장립종 가격으로 환산하면 국내 쌀 재고량 160만톤에서 적정 비축미 72만톤을 제외한 88만톤 중 19만톤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중국 단립종 가격으로 환산해도 11만2000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