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대행위 중단, 개성·금강산 재개…"동창리 영구폐기"

남북이 DMZ(비무장지대)를 포함, 육해공 전 지역에서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한다.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와 도로는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갖는다. 남북간 '길'의 연결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해 경제특구, 동해 관광특구 개발도 협의해 남북 경제의 연결도 가속화한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설치하고 화상상봉을 통해 '사람'의 연결도 실현한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부터 평양에서 가진 두 정상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했다. 특히 군사긴장 완화와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남북이 채택, 서명했다.

공동선언 합의문은 제1조에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을 담았다. 군사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논의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다음은 경제와 사회 파트다. 남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경제사회 관련,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번째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에 맞췄다.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한 '작별 상봉'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만남"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네번째는 문화 예술 체육 역사 등 다방면의 교류 확대다. 사람과 문화의 연결이다. 문화예술 관련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한다.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공동진출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맺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개최한다. 3·1운동 100주년(2019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다섯번째가 이번 회담의 가장 무거운 주제였던 비핵화다. 합의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첫째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둘째 북측은 또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셋째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여섯번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으로' 라는 의미 담고 있다”고 했다.

합의문은 서두에서는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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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대행위 중단, 개성·금강산 재개…"동창리 영구폐기"

[the300][2018 평양]평양서 공동선언, 金 "핵무기 없는 한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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