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재30주년 행사참석 "권력 불법엔 단호히"

[the300]"헌법해석 무오류 아냐, 시대정신에 따라 진화"(상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서명한 헌법책자를 들고 이진성 헌재소장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08.3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주었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헌재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며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힘이 세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기 때문이며 국민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조항"이라 말했다.이어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주었다"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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