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 원래 없었다”

[the300]“과거엔 주적개념 있었지만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변경”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8.08.24 14:56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방백서 내에 원래 주적이라는 개념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백서 주적표현 삭제’ 논란과 관련해 “(과거에 주적 개념이) 들어있었는데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12월에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간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시한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올해 백서에서 관련 문구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그동안 북한군이 '주적'으로 표현됐다. 1995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주적 표현이 들어갔다.

노무현정부 때 발간된 2004년 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의 표현이 사용됐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2010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송 장관은 올해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과 관련해 “현재 편집 작업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문구 삭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말이 없었고 국방부 실무자들이 이를 (말)한 적 없다"며 "대한민국의 영토·영해·영공에 침범,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적'으로 (제가) 정의했다.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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