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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출마 인터뷰 |
'금융개혁'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표 의원의 입에서 '마르고 닳도록' 나온 말이다. 김 의원은 금융권이 예대마진 차익에만 의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융자에서 투자로의 혁신'을 부르짖었다.
김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 회생의 핵심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의 강조점 전환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 열풍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당장에 필요한 이행 정책으로 꼽았다.
◇'인터넷은행·CVC 확대' 강조=김 의원은 이같은 정책의 선결조건으로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위험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우리 금융권의 투자비율은 1.2%에 불과하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융자에서 투자로 가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 창업 열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금융권을 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으로 나눠 본다면 너무 은행에 집중돼 있다"며 "증권과 자산운용 등 IB(투자은행)에 힘을 주고,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익이 은행에만 의존하고 있어 모든 금융기관의 수익이 똑같다"며 "사실상 담합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완화, 특히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제한) 완화를 우선순위 금융개혁 사안으로 꼽았다. 인터넷전문은행 확대와 CVC(기업벤처캐피털) 조성 등을 강조했다. 기존 금융권에 보다 많은 시장참여자를 유입시켜 경쟁을 통한 혁신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충분한 자급력과 조직·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CVC를 조성해 기술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해야"=김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5개년 밑그림을 책임지고 그렸던만큼 현재 문재인정부의 성장정책과 관한 논란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는 빨라도 2~3년이 걸린다"며 단기간에 정책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했다.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시행 초기 부작용은 5000만명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지난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정책을 시행 초기부터 미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EITC(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그는 "방향은 그대로 가더라도 속도는 1~2년 정도 늦출 수 있다"며 "규모별로 무리하게 적용할 때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복지제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게 너무 부족하다"며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경제는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겠다는 포부다. '경제당대표·경제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의 관록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급격히 호전된 남북관계로 순항해온 지난 1년이지만 계속된 경제지표 약화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실력을 발휘해 당심과 민심 모두를 꿰차겠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경제는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겠다는 포부다. '경제당대표·경제정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의 관록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급격히 호전된 남북관계로 순항해온 지난 1년이지만 계속된 경제지표 약화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실력을 발휘해 당심과 민심 모두를 꿰차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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