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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 /사진=뉴스1 |
정개특위는 19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다뤘다. 지난 9월22일과 11월23일 두 차례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개정에 합의한 13개 조항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은 대체로 여야 이견 없이 수정이 합의된 조항들이다. 다만 의결에 앞서 자유한국당에서 부칙에 대해 뒤늦게 이견을 제기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에 여성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선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넣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비율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 신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또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면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투표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투표소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도 선거 공보 내용을 보다 차별없이 접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는 문구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된다.
배우자가 없는 후보도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게 따로 지정한 1명의 선거 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만 명시한 법 조항이 바뀐다.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면 동시에 실시해 선거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불참자에 대해 현행 규정상 400만원인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렸다. 불참 사실과 함께 해당 후보의 정당·기호·성명을 방송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표하도록 했다.
선상 투표 때 투표 신고와 선상 투표(용)지 송·수신을 위해 사용하는 팩시밀리를 전자팩시밀리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개정도 이뤄졌다.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장 허위 작성이 드러날 경우의 벌칙도 신설됐다.
여야가 이같이 합의된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한국당은 벌칙·과태료에 관한 부칙 제2조를 문제 삼으며 정회로 이끄는 등 의결을 지연시켰다. 해당 조항은 개정안 시행 전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김재원 한국당 간사는 부칙 자체에 대해 "모순"이라며 "(부칙 조항에서)'벌칙'이라는 두 글자를 제외하고 과태료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기존 무죄 판결한 부분도 포함된다"며 "종전 규정을 따른다면 벌칙 규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에 따르는 것이 모순"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칙 규정을 넣어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 규정이 적용돼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소급 적용하면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소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관석 민주당 간사는 개정안에 대해 "어렵게 소위에서 합의해서 올라온 사안들"이라며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소위안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은 정개특위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달 말일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였다. 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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