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조국 민정수석이 등장한 동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23만명 참여)에 답변했다. 청와대는 등록 한 달새 20만명을 넘으면 답변한다는 기준이다. 문 대통령은 이 기준에 못미쳐도 성실히 대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꼭 '30일 내 20만명'이란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역대 청원 가운데 참여(추천)가 많은 공감청원 베스트 세븐(7)을 모았다.
◇[50만]조두순 출소반대(12월5일까지)=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는 딱 한 줄짜리 청원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강간한 죄로 12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다. 조씨는 형량이 3년 남았다. 청원 참여는 26일 오후 1시30분 56만9000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등록후 63일이 지나 20만명을 넘겨 답변기준엔 못미친다. 그래도 워낙 참여가 많고, 기준에 구애받지 말라는 문 대통령 방침에 따라 답변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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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50만]조두순 출소반대(12월5일까지)=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는 딱 한 줄짜리 청원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강간한 죄로 12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다. 조씨는 형량이 3년 남았다. 청원 참여는 26일 오후 1시30분 56만9000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등록후 63일이 지나 20만명을 넘겨 답변기준엔 못미친다. 그래도 워낙 참여가 많고, 기준에 구애받지 말라는 문 대통령 방침에 따라 답변이 유력하다.
◇[20만·1호답변]소년법 개정(종료)=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공감을 얻었다. 최대 39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완료됐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담하는 동영상 형식으로 9월25일 답변했다. 조 수석은 "소년범 관련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며 무조건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예방·교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만·2호답변]낙태죄 폐지(종료)=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청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자연유산유도제(미프진) 합법화다.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불합리하고, 불법임에도 낙태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청와대 집계로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청원도 적잖게 올라올 만큼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조국 수석은 소년법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공식 답변했다. 조 수석은 정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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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내 아주홀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된 북한 병사의 회복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20만]권역외상센터 지원(12월17일까지)= 이국종 아주대 교수로 상징되는 권역외상센터에 제도·환경·인력 측면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사 청원이 많지만 지난 17일 등록한 한 청원에 26일 현재 23만명 넘게 동참, 곧 낙태죄 폐지 청원과 순위를 맞바꿀 전망이다. 이 교수는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최근 북한군 귀순병사를 치료해 화제가 됐다. 이처럼 중증외상환자가 수없이 발생하지만 열악한 조건 탓에 인력수급이 어렵다. 13일 귀순한 북한병사 치료 과정에서 이 교수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간 논쟁이 벌어지며 더욱 대중의 이목이 쏠렸다.
◇주취감형 폐지..조두순 영향(12월4일까지)= 조두순은 주취감형 즉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단 점이 참작돼 형량이 줄었다. 이게 국민적 공분을 샀고 청원으로 이어졌다. 주취감형 제도를 고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26일 현재 12만5000명을 넘겼다.
◇일베 폐쇄(종료)= 보수우익 콘텐츠뿐 아니라 막말성 글로 논란이 되는 일간베스트 폐쇄 청원이다. 청원자는 "국민들을 불편하게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로 유명한 일베"라며 "단체로 모여 범죄모의를 하고, 고인모독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페이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2만3530명이 추천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종료)=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9월14일 기준 12만3204명의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청원 관련 답변기준 마련을 지시하며 "국방 의무를, 남녀 함께 해 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여성징집과 국방의무에 대한 수많은 유사 청원을 파생시켰다.
이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중동 출국을 앞두고 그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9만7000명),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아들을 잃은 부모가 등록한 경사진 주차장 내 경고 의무화(9만명), 군대 위안부를 재창설하라는 청원자 처벌(7만9000명) 등이 상위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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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리스트(진행중인 청원)/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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