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될 경우 '반려' 가능

[the300]'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평가 규정 강화

지난 8월 주한 미군과 국방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사진=뉴스1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 검토 결과 평가서 등이 작성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규정을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된 내용 중 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검토하는 중 거짓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했다.

이 밖에도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총 공사비의 3% 범위 내의 과징금도 부과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협의사항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따로 없었다. 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이를 해결할 규정도 없었다. 사전공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공사중지 및 그 밖에 조치만 먼저 지시할 수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승용·김삼화·송옥주·김철민·서형수·이용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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