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명박·박근혜 무기도입 예산 잔금 대부분 文정부가 뒤집어 써

[the300]김종대 의원, 기결정 전력 획득사업 60%이상 부담..."할부금 잔액 폭탄 감당 벅차, 국방 디폴트 우려"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머투DB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시작한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 대부분이 지난 정부 예산 집행액보다 차기 정부 잔금 규모가 훨씬 커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사업비 상위 27개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예산보다 차기 정권이 부담해야 할 잔금이 훨씬 큰 사업이 27개 중 16개로 그 차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 중 문재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잔금 규모가 큰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Ⅱ, 230mm급다련장, 울산급 Batch-Ⅲ,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후속양산 3차,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연구 개발,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11개 사업의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31조 6604억 원에 달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 중 14%에 불과한 4조 586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60%에 달하는 18조 9647억 원의 잔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비가 큰 가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도입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5조 3,795억 원이며 2015년에 시작해 2023년에 끝날 예정이다. 그 중 박근혜 정부에서 3년간 집행한 예산은 총 1조 2421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23%를 차지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부담할 예산은 4조 1374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77%에 달한다.

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총 사업비 5조 3627억 원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집행한 예산은 총사업비의 8%에 불과한 4471억 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해야 할 잔액은 총사업비의 67%에 달하는 3조 5959억 원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사업 초기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집행한 예산액에 비해 차기 정권에 할당한 사업 잔금 규모가 너무 크다" 며 "이런 저런 획득사업을 죄다 벌려놓고 생색을 낼 뿐, 차기 정부가 현시점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안보를 위한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의 예산집행 및 예산 배정계획에서도 위와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획득사업 중 박근혜 정부의 예산집행액이 현저히 적고 문재인 정부의 몫이 지나치게 크게 설정된 획득사업은 5건이다.

F-35A, 울산급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Ⅰ, KF-16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등이 해당된다. 이들 5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7조 7268억 원인데, 그 중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총사업비의 24%인 4조 3288억 원이고, 문재인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잔금은 총사업비의 69%인 12조 2650억 원이 할당됐다.

가장 사업비가 큰 F-35A 사업의 경우, 2012년에 시작해 2021년에 끝날 예정으로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사업을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4년간 총사업비의 25%인 1조 9443억 원을 집행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사업 막바지에 총사업비 70%에 달하는 5조 4458억 원의 예산을 떠맡아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4개 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그 중 2011년에 시작한 FK-16 성능개량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 간 고작 14%에 불과한 2914억 원의 예산 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총사업비의 75%인 1조 6321억 원을 감당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국방예산을 늘린다고 한들, 기존 획득사업의 할부금 잔액 폭탄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방만하게 벌인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해 자칫 국방 디폴트가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