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 국정감사 의무화 추진한다

[the300]김중로 의원, 韓인력·자본 들어간 한미연합군 감시·감독 필요...'국정감사 개정안' 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머투DB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사령관이 국회에 출석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창설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으로 육·해·공을 포함한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육·해·공 및 해병대 연합 사령부와 연합 비정규전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전시에 우리나라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를 미국 의회에만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 대한 출석 및 보고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감사를 통해 정보 교류 및 예산과 감사에 따른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미 의회에 한국 관련 기밀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한국 국회와는 어떠한 정보 교류 및 예산과 감사에 따른 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우리 군의 대북 군사 조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투명한 자료 공개와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적 효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은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포함될 경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 독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군 인력과 한국 자본이 투입 돼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적법한 제재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중로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수민, 김종회, 윤영일, 이동섭, 이찬열,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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