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장군 수 유지와 육군 장군 독식해 안식처로 전락한 국직부대

[the300]김종대 의원, 대령 지휘하는 연대 수준 병력 거느리고도 중장이 보직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머투DB
국방부 관할 20개의 합동부대·기관·직할부대(국직부대) 평균 병력규모가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 수준에 불과한 데도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직하는 건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방부와 각 국직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개 국직부대의 평균 병력은 1536명이고 2017년 평균 예산은 460억1900만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육·해·공 연대급에 지나지 않는 규모지만 중장 2명, 소장 7명, 준장 11명 등 전원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직함에 따라 야전부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지휘관의 육·해·공 출신 비율도 여전히 8:1:1로 확인됨에 따라 국직부대가 육군 장군들의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거세게 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직부대 지휘관의 육군 편중 현상은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라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직부대 지휘관은 육·해·공이 순환해 보직하고 그 비율도 3:1:1이 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이 비율이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과 출신 장군이 필요하나 해·공군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균형보직이 가능한 공통직위와 육군만 기용할 수 있는 특수직위를 구별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20개 국직부대 지휘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방대학교·기무사령부·정신전력원' 등은 공통직위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출신만 기용됐으며 반면에 특수직위라고 밝힌 정보본부에는 공군 출신 중장이 네 차례나 지휘관으로 역임했다. 

3군 순환보직이 지켜진 부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2개 부대에 그쳤다. 무엇보다 공통직위와 특수직위를 구별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국방부의 국방개혁 실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심된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발맞춰 부대구조를 최적화·슬림화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장군 수를 줄이는 데에 있다"며 "병력규모와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휘관 계급을 영관급 장교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군인 보직이 필요 없는 지휘관은 민간인으로 전환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군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직부대 지휘관을 공통직위와 특수직위로 나누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육군의 장군 수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지휘관의 육·해·공군 비율과 순환보직을 준수하지 않을 시 필요하다면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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