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北장사정포 타격할 한국판 벙커버스터 무기사업 4년 이상 지연

[the300]김학용 의원, 美 군용GPS 도입 지연과 예산삭감 탓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늦어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대응수단으로 우리 군이 4456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사업이 미국 군용GPS 도입 지연과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 전력화 완료시기가 당초 2019년에서 2023년으로 4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이 당초 2016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 개발을 마친 후 2019년까지 미 군용GPS를 탑재한 유도탄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본격 양산을 위한 미 군용GPS 300여개에 대한 LOA(수출 승인서)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개발 완료시점 자체를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로 2년 연장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사업은 GPS 유도기술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핵심 전력으로 최대사거리 120km로 지하콘크리트 방호벽까지 관통할 수 있어 '한국판 벙커버스터'로도 불린다. 

지난 19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최단 시간 내 무력화하고 일거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도록 육군을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포함) 신 미사일 3종을 전력화해 북한 지도부·장사정포·핵 미사일을 사전에 제압해 나가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문제는 미 군용GPS도입 지연으로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빚은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미 군용GPS 도입을 앞당겨 전력화에 나서기보다 국방중기계획을 새로 세워 당초 계획보다 4년 이상을 더 지연시킨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즉, 국방부가 올해 마련한 국방중기계획('18-'22)에 당초 2016년부터 2019년이었던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으로 재추진하는 안을 반영한 것이다.

심지어 이 계획마저도 기재부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술지대지유도탄 및 발사체 저장시설에 대한 내년도 설계 예산 4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의 완료가 중기계획보다 더 늦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이 개전 초 실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장사정포를 무차별적으로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에 쏘는 화력전"이라며 "민간인 희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는 전술이기 때문에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선제타격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조기 전력화가 절실함에도 정부의 안일한 사업관리 탓에 4년이나 지연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 군용GPS도입 지연과 관련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무기에 미 군용GPS를 탑재하는 사업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최초로 여지껏 선례가 없었다"며 "사업 초기부터 미국 정부와 도입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해 사업 순연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최초 도입 협의가 이뤄진 2013년 7월 당시만 해도 미 군용GPS가 연합암호장비로 분류돼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기존 정부 간 구매(FMS) 절차와 동일하게 도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 탓에 사업 지연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유도탄을 들여오기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설공사 역시 제때 이뤄지지 못해 전력화가 무려 4년이나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시설공사 설계예산 4억 증액을 검토해 전력화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