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공군, 주력 전투기 F-15K 수시로 작전 불가...올 상반기만 60회 출격 불능

[the300]김학용 의원, 비행 가능하지만 특수임무 불가...최근 4년간 469일 불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20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4년간 공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 11개 기종 중 주력 전투기인 F-16과 E-737 조기경보기의 가동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의 경우에는 G-NORS(지-노스: 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능건수)와 F-NORS(에프-노스: 비행은 가능하지만 특수임무수행불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공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 11개 기종 중 F-16 전투기와 E-737 조기경보기, C-130 수송기의 가동률이 60~70%대로 나타나 공군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가동률 7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F-16 전투기의 경우 성능개량 사업 수행으로 창정비 물량이 증가(연평균 5대 입고)해 최근 4년간 가동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E-737 조기경보기의 경우에도 전력화한지 10년이 넘어 노후화에 따른 창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항공기들에서 G-NORS와 F-NORS 발생 현황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K 전투기의 경우, 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능 현상을 말하는 G-NORS 현상이 지난 2014년에 47건 발생해서 9.1일간 비행이 불능됐던 것으로 드러났고, 2015년에는 50건에 7.9일, 16년에는 무려 100건에 11.1일간 출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지난 6월까지 60건에 16.8일로 G-NORS에 의한 비행불능이 최근 4년간 257회에 달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F-16 전투기의 경우에는 비행은 가능하지만 특정임무수행이 불가능한 현상인 F-NORS가 두드러졌는데, 2014년에 295건이 발생해서 167.2일간 F-NORS가 발생해 특수임무수행을 하지 못했고, 2015년에는 234건에 142.8일, 2016년엔 265건에 108.8일, 올해 6월까지는 157건에 49.7일간 F-NORS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현상은 KF-16 전투기의 경우 전자전 장비인 ASPJ(자체 방어용 전자방해장비) 계통의 어퍼안테나(Upper Antenna) 결함이 2015년 37건에서 2016년 59건으로 31건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적의 레이다 방어용인 RWR(경보수신기) 계통의 수리자재 단종으로 미국 LM사의 수리기간 장기화와 항전계통(CMDS)의 결함 증가 등의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공군에서는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동시에 운용 중이기 때문에 우리 방공구역에 대한 작전 임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 전투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군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며 "G-NORS와 F-NORS 등의 각종 결함이 수년 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전력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