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환노위, 환경청 상대 '4대강 지적' 넘어 '정책질의'

[the300]'4대강 몰아붙이기'보다 예산낭비·미진한 제도 운영 다양하게 지적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오전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8개 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10.19.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관련 정책 문제를 다양히 지적했다.

환노위는 이날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감을 열고 환경청의 예산낭비, 제도운영에서의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예고된 4대강 관련 문제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만 문제가 제기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에서 나타나는 녹조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 7월과 8월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주댐 영상을 보이면서 "7월엔 녹조가, 8월에는 소위 '똥물'처럼 물이 검게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는데 환경부는 뒷짐지고 있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와 달리 예측 못한 상황이 나와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준공이 끝난 뒤에도) 수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4대강 문제보다 관계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을 발굴해 지적하는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풍력발전단지가 공사되고 있는 경북 영양군 홍례리 일대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한 번도 현지조사를 안해놓고 멸종위기종이 없다고 했다"며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영주댐도 그렇고 (평가에서) 사기를 친 것"이라며 "천연기념물 서식지 한 번 가보지 않고 영향평가하고, 풍력발전을 추진한 것에 환경부는 반성해야 한다. KEI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호통쳤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그간 지적되지 않은 문제를 발굴해 청장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그는 "유역환경청들은 2인승 항공감시용항공기를 통해 2~3시간씩 하늘에서 강과 유역을 감시한다"며 "하지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부다 '무지개세상'이라는 업체에 하청을 줘 이를 독점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년 간 감시일지를 보니 단어 하나 안 바뀌고 '복사붙여넣기'를 했다"며 "감시한다면서 사진도 없고, 항공기에 환경감시원이 아닌 조종교육생을 태우고 사실상 관광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청장 있느냐"고 질문했다. 청장들은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감시 내용도 녹조 밖에 없다"며 "기름띠나 토사 유출, 불법 야영 등은 아예 없다"며 "이것은 예산낭비고 (항공기 운영 내용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2015년에서 2017년 6월까지 환경미화원 27명이 청소 도중 파상풍, 세균성 악취 등으로 사망재해 신고를 했다"며 "안전장갑 사용 등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환경미화원들이 위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개사육시설 총 2667개소 중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신고돼야 하지만 미신고된 시설이 519개소(약 8만9000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위치한 개사육시설에 대한 각 환경청의 점검이력도 거의 없다"며 "관리가 가능한 오염원인데 왜 관리를 안하는가"라며 지적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할이 지자체에 있다보니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사육시설도 지적해주신 것을 보고 알아 수질보전지역 내 있는 시설에 대해선 지자체와 합동 단속·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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