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與·野 전작권 전환 공방 '팽팽'...쌍방 정권 탓에 본질 '흐릿'(종합)

[the300]與 "전작권 전환 통한 北 궤멸 능력 강화돼" VS 野 "희망적 기대...냉정한 현실 구별해야"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회기 내내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합참이 정치적 판단으로 전작권 조기전환을 강조한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미국의 권고가 있던 것이고 이미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하던 것이라고 이전 정부 입장과 다른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 합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나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한 뒤에 갖춰지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라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전작권을 이동하려 하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전쟁상황을 주도할 수 있냐"며 "(미군의) 자동개입 아닌데도 정치적 수사에 매달리고 있고, 희망적 기대(Wishful thinking)일 뿐 냉정한 현실과 구별해야 한다"고 정경두 합참의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 역시 "정권이 바뀌어 전작권 조기환수 말이 나온다"며 "군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판단이 다일 뿐이지 정무적인 판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 상조"라고 못 박았다.

김학용 의원도 "전작권 환수의 핵심은 우리가 독자적 전쟁 능력 갖추면 그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일정에 따라 합참이 거기에 맞춰 제한상황을 극복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같이 야당 의원들의 전작권 조기전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박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측이 한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있나"고 질의하자 정 의장은 "이미 한미 정상 간에도 과거부터 계속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진 않고 더 공고화되는 쪽으로 양국이 현재 긴밀 협조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도 "제가 전작권 합의 이뤄지던 2006년도에 집권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 미국 권고에 따라서 한국과 합의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아젠다로 설득하려고 노력한 과정이었다"며 "야당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노 대통령이 한 모양'이라고 오판해서 정쟁을 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미국도 원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책"이라며 "그때 합의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작권 조기전환이 갑작스레 나온 정책방향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면서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작권이 평시작전권과 나눠지고 이게 어정쩡하게 되면서 이 상태로 안 겪어도 되는 안보위기를 2~3배로 겪었다"며 "우리가 지휘체계를 통일하는 것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다. 더 강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 결심하는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작권 전환에 찬성 입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하는 분들이 차라리 주장을 한국군이 능력은 충분하지만 한미연합사에 전쟁억지력이 워낙 탁월하기에 전작권을 연합사가 행사하는게 맞다면 공감하겠지만 전작권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한국군 능력이 없고, 조건 성숙이 안 됐고,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며 "이는 합참 간부들이 무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의연함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작권 반대논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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