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해 5월말 본회의 처리키로

[the300]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3월15일이후 개헌안 발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와 함께 헌법개정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관련 보고, 개헌특위 활동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2017.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위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11월 초에는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을 하고 합의가 이뤄진 쟁점을 발표한다.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를 이어간다. 기초 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조문화 작업 등 초안 마련한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선거제도 등 정치 쟁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한다.

개헌특위는 이후 △2018년 2월 특위차원 개헌안 마련 △3월15일 이후 개헌안 발의 △5월 4일 이전까지 개헌안 공고 △5월 24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 마무리 등의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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