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높았던 기재위 문턱 =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은 개소세(갑당 126원)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담배 인상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늘어난다"며 "결과적으로 특정사에 이윤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해도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반 담배의 경우 유해도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세소위가 합의한 개정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위원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등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세금 인상 논의도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세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이라고 평가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소비지가격 등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 재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나섰다. 사회를 보던 조 위원장은 "정부는 건강에 나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적극 알아봐 달라"고 말하는 등 회의에 적극 개입했다. 결국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상임위원장이 법안 의결을 거부하면 본회의 직권상정 외에는 법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니코틴·타르 함유량 상관없이 담뱃값 같은데 = 일부 기재위원들은 일단 전자담배 유해성 결과가 나와야 전자담배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약처가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검사에 나선 상태다. 결과가 나오기까진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업계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증기가 일반 담배의 연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찐 담배'가 '태우는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기 때문에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는 유해성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제품형태와 흡연방법, 배출성분 등이 궐련과 유사하기에 궐련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TO(세계보건기구)가 2003년 채택한 국제협약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담배 속 유해성분의 함량이 적다고 해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니코틴 함량 0.1㎎ 담배와 6.0㎎ 담배의 가격이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아이코스)의 가격차는 200원에 불과하다. 다만 일반담배는 4500원(1갑=20개비 기준) 중 3323.4원이 세금, 아이코스는 교체형 담배가격 4300원 중 1739.6원만 세금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담배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전자담배 세금부과 해외사례는? 더 아리송한 이유 = 해외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자담배가 출시된 국가(25개국)의 전자담배 세율은 천차만별이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그리스는 일반담배 대비 91.5%에 달하는 세금을 아이코스에 부과한다. 포르투갈(83.1%), 일본(82.4%) 등도 전자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다.

반면 카자흐스탄·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자담배에 담뱃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탈리아 법에는 찐 담배가 연소담배보다 위해도가 낮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저율과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전자담배 출시 초기라서 해외에서도 명확한 과세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별로 세율은 제각각이지만 아이코스 가격은 모두 일반 담배보다 같거나 조금 더 싼 수준에서 책정됐다. 궐련 대비 아이코스 세금 비중이 68.4%인 러시아도 일반 궐련보다 아이코스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을 올려도 판매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