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간사 협의는 계속

[the300]한국당, "김명수 '위증' 대법원장 자격규명 안돼"…민주·바른·국민 "부적격 의견 병기해서라도 채택하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9.12.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5일에도 난항을 겪고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위증'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적격과 부적격의견과 동시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내용까지 병기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 13일 저녁 인사청문회에서 여행 경비와 관련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후보자에게는 중요한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 이틀째인 지난 13일 김 후보자의 크로아티아 여행경비 화면을 보여주며 '두 사람 여행비냐'고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네"라고 대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자신이 제시한 액수는 1인 비용이었으며 김 후보자가 이를 2인 비용이라고 한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능력과 경륜이 부족하고 코드인사인 데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도 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간사가 협의했다"며 "이런 경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 운영의 관행이었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인사청문회 둘째날 마지막에 질의했던 것이고 사실 후보자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며 "늦은 시간에 질문을 받으니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부인과 같이 여행을 갔냐고 해서 같이 갔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대신해 해명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도 "그당시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 발언시기, 발언경과 등을 비추어보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문제가 보고서 채택여부에 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당이 함께 진중하게 토론하고 협의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을 원한다"며 "이 사유를 부적격란에 명시해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토록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답변을 무척 신중히 했고 곤란한 질문은 극도로 회피했고 이해가 안되는 질문은 다시 물을 정도로 답변했다"며 "상당한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었다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우 서면답변과 청문회 구두 답변이 철저하게 다르다"며 "사법부의 전관예우에 관해 서면으로는 '없다'고 답했고 청문회에서는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견해는 서면으로는 '인정해야한다'고 답했고 청문회에서는 답변을 회피했다'며 자신의 가치관을 회피하는 후보자에 대한 규명없이 어떤 근거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하루라도 대법원장 자리가 빈 적이 없었다"며 "헌법상 3권분립의 큰 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가 결정을 늦춤춰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다.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5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특위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체 정회했다. 야4당 간사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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