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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바꿔쓰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김 후보자는 "지금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 명칭을 쓰고있는데 전교조는 위법이냐 아니냐"고 묻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가 왜 법리판단이 명확한 것을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정치용어로 말을하냐"고 따져묻자 김 후보자는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이던 2015년 11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한 바 있다.
전교조는 당시 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대법원이 고용부의 통보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해당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전교조 사건은 다툴 만한 쟁점이 남아 있어 가처분 인용 필요성이 있다"며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도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날 당시 판결에 대해 김 후보자의 생각을 다시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당시의 판결에 대해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신에 따른 판결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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