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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17.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논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차기 정부 형태로 무엇이 적절하다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이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란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개인 성향이나 걸어온 길에 따라서는 전혀 제왕적이지 않게 운영될 수도 있다"며 "(국민에게 물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규정해놓으면 대통령제가 나쁜 것으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가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도 넣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권력 분산의 필요가 있겠냐고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답할 것"이라며 이 의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제는 이러이러한 권한을 갖고있는데, 현행에 비해 권한을 더 주는 게 좋겠냐 빼는 게 좋겠냐고 객관적·중립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고 표현한 것은)그동안 개헌특위에서 꾸준히 나왔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현상이 제도 때문이냐 개인 성품·인격 때문이냐는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역사적 경험을 개헌특위 위원들이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차기 정부 형태로 현행 대통령제, 총리 집중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4가지를 선택하라고 묻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제를 좋아한다고 해도 분권화된 새로운 대통령제를 가자고 하는 것인지, 현행 대통령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다 다르다"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소위원장도 "분권형 권력구조라는게 지금 대통령 권력을 분산·축소만 해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고,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대통령만 선출해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자세히 명시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 직후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논의자료가 앞으로 전국 11곳에서 열릴 국민 대토론회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개헌의 (사실상) 핵심이니 부족한 부분은 논의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 다음 회의 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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