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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2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와 달리 '개헌'이라는 강력한 변수를 갖고 있다. 여당과 야당, 청와대가 개헌 필요성과 시기에 한목소리를 내지만 방향에서 이견이 큰 만큼 개헌안 합의를 위한 여야 공방이 예고된 상황이다. 여야가 끝내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공방이 지방선거의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여야 간사들은 12일 회동을 통해 만나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개헌특위의 연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개헌특위 본격 가동을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개헌투표까지 1년이 남은 상황이지만 개헌특위 관계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시간 부족으로 개헌을 밀어붙이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미리부터 개헌안을 준비해 반드시 내년 6월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1년 성적표' 성격의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라는 독립적인 두 요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상호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경우의 수는 지방선거가 '개헌 선거'로 흐르면서 개헌 합의에도 실패하고 지방선거도 개헌 프레임에만 갇혀버리는 상황이다.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미온적으로 임하면서 개헌 합의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데만 열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개헌을 핑계로 여야 간의 협력보다는 대립·갈등이 강화되는 양상이 올 우려가 있다"며 "개헌이 여야의 정략 수단이 돼 오히려 합의는 뒤로 미뤄지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이용될 수 있다" 말했다.
벌써부터 여야는 개헌안 합의 관련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대선 전 이미 국회 개헌특위가 합의안을 구상해놓은 만큼 앞으로 합의가 실패할 경우 청와대와 여당이 권력 구조 개편에 소극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있는 반면, 여당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개헌을 정략적으로만 접근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의 변화를 꺼리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속성상 '개헌 파행 책임론'을 선거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부 권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다 '야당이 발목잡기용으로 개헌을 이용한다'는 프레임이 대중에게 쉽게 설득된다는 주장이다. 여당이 중앙정부 권력구조 개편에서 소극적이면서 지방 분권 강화 등 지방선거 관심 이슈에서만 열을 낼 경우,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개헌논의가 첫 삽을 뜨기 전인 만큼 성급한 예측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개헌이 독립적인 논의와 투표를 밟지 못하고 지방선거와 함께 엮이면서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여야가 개헌안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논리에 갇혀 개헌 논의 자체가 또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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